바이든,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233년 '유리천장' 깨져

"사법부, 미국의 위대함 반영할 때"…커탄지 브라운 잭슨판사 낙점

여야 50대50 상원 구도·논쟁적 판결 등으로 인준과정 험로 예상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번째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면서 "미국 정부와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된 소회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를 "검증된 합의 도출자이자 뛰어난 법관"이라면서 "후임 물색 과정에서 나는 브레이어 대법관과 같이 법은 미국인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이해하는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잭슨 지명자는 "오늘날 세계가 어지러운 가운데 헌법을 위해 복무할 임무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다.

잭슨 지명자 소개를 위한 이날 연설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배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부터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을 공약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외적 정치 환경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지명 시점을 둘러싸고 관측이 엇갈렸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대로 이를 진행했다.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최고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명이다.

대법관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상원은 본격적인 인준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원 구조상 그의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된 바 있다. 이전에는 8년 동안 워싱턴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그를 돕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 하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서 반대를 제기할 만한 논쟁적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그녀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될 당시 린지 그레이엄,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지만, 그 지지가 현재까지 유효한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그레이엄 의원은 "그녀가 나와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