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솔린 소비세 임시면제 검토

연방의회, 인플레 억제위해 갤런당 18.4센트 세금붙어

 

연방의회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개솔린과 경유 등 연료에 붙는 연방유류세를 최소한 내년까지 임시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연방의회 매기 해선(민주·뉴햄프셔),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지난주 ‘개솔린 가격 경감 법안’을 발의했으며 백악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내년 말까지 개솔린에 붙는 연방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솔린에는 1갤런(3.78ℓ)에 18.4센트 세금이 붙는다.

 

법안은 아울러 세금 감소분이 석유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재무부가 가격을 단속토록 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를 늦추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공약과 배치되지만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물가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민주당과 백악관으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이다.

 

파이브써티에잇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절반 이상인 53.1%가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