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중국 견제 ‘미국경쟁법안’ 통과
연방하원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중국 견제 법안이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지난 4일 찬성 222표에 반대 210표로 미국경쟁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달러를 지원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에 3000억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가장 광범위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원 표결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후에 이뤄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연방의회가 개막식에 맞춰 중국견제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송부돼 지난해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연방상원은 지난해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달러, 기술연구 분야에 1,900억달러를 지원해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원이 더 강한 공급망과 더 낮은 물가, 더 많은 제조업과 미국 내 좋은 일자리, 21세기에 중국 등 전세계를 능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결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