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회 주 입법회기 주요 이슈들

벅헤드시 분리, 선거·총기·낙태법 쟁점

선거 앞둔 팽창예산, 교육내용도 논란 

 

10일 조지아 주의회가 2022년 입법회의를 개회했다. 금년도 입법회기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벅헤드시 분리

애틀랜타시에서 벅헤드시를 분리해 새로운 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벅헤드 주민들은 애틀랜타시가 공공안전, 도시 서비스, 합리적 조닝 설정 등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시 분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 지도자들은 탈퇴가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며, 대략 2억3,200만달러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백인 인구가 압도적인 벅헤드는 애틀랜타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과 세금

입법회기에서는 주정부 균형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조지아주는 지난 18개월 동안 경제 활성화와 거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기록적인 세수를 기록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교사 및 주 공무원 봉급인상과 정신건강, 교육, 법집행 강화 등을 명목으로 예산 증대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도 있지만 재선을 앞둔 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감면을 시도를 할 것이 분명하다.

▶선거법

지난해 많은 선거법 손질이 있었지만 아직도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선거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거기기 배척 및 종이투표 도입,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폐지, 비시민권자 투표금지, 선거사기 수사권 조지아수사국(GBI) 이첩 등을 주장한다. 

▶총기법

재선을 노리는 켐프 주지사는 총기휴대 허가 없이도 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를 받는 데이빗 퍼듀 전 연방상원의원의 도전에 직면한 켐프는 보수표를 의식해 총기휴대 완화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낙태

2019년 통과된 임신 6주가 지나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텍사스주에서 통과된 더 강력한 낙태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정책

많은 의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이 확장되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재정 및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양성과정 단축, 정신이상 범죄자 수사를 위한 행동심리 전문가 경찰 수사팀 배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마스크 및 백신접종 의무화 등에 대한 비즈니스 오너와 정부의 역할 제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

성, 외설, 인종 등에 대한 미국 내 문화전쟁이 조지아주 학교에도 소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비판적인종이론(CRT)의 조지아 학교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버지니아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이 문제를 쟁점화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본보기 삼아 금년 선거에 최대한 활용할 전망이다. 또한 성 정체성 관련 교육자료들이 아이들에게 소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