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오바마 케어’보험료는 낮아지고 옵션은 더 확대

November 23 , 2021 10:07 AM
기획·특집 오바마케어 옵션확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건강보험 오픈 등록 시즌이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예년보다 등록에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내년도 보험에 더 많은 옵션들과 함께 낮아진 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커버리지는 연방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HealthCare.gov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별도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과는 별도다.) 대상은 직장 제공 건강보험이 없음에도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나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플랜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2022년 연방정부 추가 재정지원으로

3분의 2는 월 10달러 이하 보험료

평균 46개였던 선택가능 플랜 80개로

자동 재등록하지 말고 꼼꼼히 쇼핑해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플랜 등록자들의 3분의 2 가량은 월 10달러 혹은 그 미만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다. 미국 구제플랜 법안에 따라 2022년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는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이 기관은 HealthCare.gov을 감독한다.

올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커버리지를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받았다. 확대된 지원은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커버리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재등록을 해서 당신과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만약 당신의 커버리지가 부족한데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 시장에서 쇼핑을 하지 않았다면 확대된 지원 덕분에 훨씬 낮은 가격의 플랜들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의료 컨설턴트이자 조지타운 대학 겸임교수로 의료법과 의료정책을 가르치는 케이티 키스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볼게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봄 어포더블 케어 액트는 연방대법원에 제기된 법률적 도전에서 살아남았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한 공화당의 가장 최근 시도였던 이 도전은 프로그램의 미래에 불확실성은 던져주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마켓플레이스 등록은 팬데믹 특별 등록기간이 8월 끝나면서 1,22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등록자 수를 달성했다고 카이저 가족재단은 밝혔다. 수백만 명의 마켓플레이스 쇼핑객들은 최소한 내년에도 낮아진 보험료와 더 많은 선택 그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확대된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이저 가족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카렌 폴리츠는 말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HealthCare.gov에 가입해 있는데 HealthCare.gov의 2022년도 ‘기준’ 실버 플랜의 경우 보험료는 올해보다 평균 3%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연방정부 보고서는 밝혔다. (플랜들은 금속 레벨에 따라 명명되는데 브론즈의 경우 가장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는 실버와 골드, 플래티넘 플랜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 보험료를 줄여주는 택스 크레딧은 매년 달라지는 기준 실버 플랜의 비용에 의거해 산정된다.

일부 주정부 운영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카이저는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켄터키, 메인, 뉴멕시코 등을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HealthCare.gov 참여 주에 사는 사람들은 내년도에 평균적으로 80개 이상의 플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올해는 평균 46개였다.

하지만 미국 구제플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올해와 내년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보험료 택스 크레딧의 액수는 올랐으며 연수입이 연방 빈곤선 기준의 150%까지인 사람들의 경우 기준 플랜 가입을 위한 전체 비용을 커버해준다. 카이저 분석에 따르면 빈곤선 기준의 150%는 싱글의 경우 약 1만9,000달러 그리고 가족의 경우 3만3,000 달러가량이다. 연 수입이 이 수준인 가족은 보험료 없이 실버 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애기다. 이전의 경우 이들은 기준 플랜 가입을 위해 가구 연 소득의 4% 이상을 부담했어야 했다.

과거에는 낮은 보험료 플랜들의 경우 상당한 디덕터블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등록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디덕터블은 낮고 보험료는 전혀 없는 플랜들이 있다”고 폴리츠는 말했다. 팬데믹 지원법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보험료 지원 또한 확대했다. 빈곤선 기준 400%를 넘는 사람들이다(싱글의 경우 5만2,1520달러 3인 가족의 경우 8만6,000달러). 현재 이런 사람들은 수입의 8.5% 이상은 보험료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보험료가 나이에 의거해 산정되는 까닭에 노인들의 경우 보험료가 수입의 20% 이상을 손쉽게 자치하곤 했다고 폴리츠는 지적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확대 재정지원을 내년 이후로까지 연장하는 안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망은 확실치 않다. “지금은 2022년만 걱정해야 할 때”라고 폴리츠는 덧붙였다.

또한 내년도에는 환자들을 놀라게 하는 의료비 청구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연방법이 발효된다. 1월1일부터 모든 건강보험-마켓 플레이스 플랜들을 포함한-은 플랜의 인-네크워크 진료비로 응급 상황 치료를 커버해 줘야하며 네트워크 밖의 응급실과 의사들은 보험의 네트워크 내 진료비 이상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기적인 진료에도 이 보호조항은 적용된다. 환자가 네트워크 내 병원에서 네트워크 내에 있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을 경우이다. 

 

다음은 ACA 등록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오픈 등록은 언제 마감되나

HealthCare.gov,을 사용하고 있는 주들의 경우 등록은 11월1일 시작돼 내년 1월15일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1월1일부터 커버를 받기 원한다면 12월15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한다.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들은 더 긴 등록기간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다호와 미네소타 등 두 개주는 더 일찍 등록을 마감한다. 금년 12월15일까지 이다.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오픈 등록은 커버리지를 받기 위한 최선의 시기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들-싱글 1만9,000달러 3인 가족 3만3,000달러까지-에게는 훨씬 유연한 ACA 등록 기간이 주어진다. 1년에 걸쳐 언제든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직장 건강보험을 잃었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등 삶에 변화가 생겼다면 특별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어디서 플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연방 정부는 HealthCare.gov를 통해 커버리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제공해 주는 ‘내비게이터들’과 훈련받은 등록 상담자들을 위한 예산을 수년간 삭감해오다 이를 복원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내비게이터와 공인 카운슬러를 포함, 약 5,500명의 ‘어시스터들’이 있으며 플랜 샤핑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4만8,0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HealthCare.gov나 800-318-2596으로 전화를 걸어 얻을 수 있다.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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