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고법 첫 한인여성 판사

바이든, 루시 고 판사 제9항소법원에 지명

연방 항소법원에 최초의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한인로서 미국의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 기록을 세웠던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가 주인공이다.

백악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다고 알리면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미주 한인 역사에서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 판사로, 그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선조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었다. 이번에 루시 고 판사가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한인으로서 2번째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첫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루시 고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연방 제9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었지만 당시 공화당이 의회 인준을 지연시켜며 임명이 무산됐었다.

고 판사는 2010년부터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해 온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로,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다. 작년엔 인구 센서스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 검사와 민간 로펌을 거쳐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판사로 임명됐고 2010년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고 판사의 남편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