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실업수당 중단에 주정부 상대 소송전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빈발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속속 중단되자 실업자들이 소송으로 응수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5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 텍사스, 메릴랜드 등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계속 달라는 소송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작년 3월부터 실업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경기부양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당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연장돼 오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이다. 주 정부의 평균 실업 급여는 주당 330달러로, 추가 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배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셈이 된다.

 

그러나 26개 주는 추가 수당이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달 지급 금지를 결정했다.

 

이들 주 중 대부분은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로 있는 곳으로, 약 400만 명의 실업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인디애나주 연방판사는 지난 2일 수당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3만 명의 실업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메릴랜드 주에는 2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일 한 소송에서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반면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