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

한국뉴스 | 사회 | 2021-06-07 10:10:48

2세,한인,한국체류,징집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 6일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한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한인 2세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은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2018년5월29일 이후 국내 체류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 A씨 등은 개정된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해 출생, 성장, 언어, 교육, 문화 등에 차이가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특례를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에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만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3년 넘게 한국에 머물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출생국가 국적을 부여받은 2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상 제도다. 이와 관련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국적법 개정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 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국적법 조항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60달러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다국어 서비스로 편의성 제공 전통문화 테마 온라인 쇼핑몰 '케이헤리티지 스토어(‘K-HERITAGE store)'가 다국어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