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가 3,1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제정한 이후 최고 가입 숫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줌 화상회의를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을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3,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축소 정책을 내놨고 급기야는 폐지 수순을 밟기 위해 지난 6월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간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확대·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등록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통해 특별 등록을 받는 등 저소득층 가입을 확대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3월 연방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특별 등록기간을 3개월을 더 추가해 8월15일까지 연장하고 보험료 대폭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 등록기간동안 오바마케어를 통해 12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기준 약 1,130만 명이 가입했고, 지난 12월 자격 확대를 통해 현재 1,480 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새로 등록했다. 건강보험개혁법 이전에도 자격이 있었을 390 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추가로 집계했다.
또 소득이 높아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일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간보험개혁법(ACA) 기본 건강 프로그램에 100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이미 지난 4월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오바마케어는 일반적으로 등록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그 중 약 30억 달러가 월 건강보험료 보조금으로 캘리포니아에 배당되자 등록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하고 보조금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경우 1달러에 보험에 가입하는게 가능해졌다. 새 보조금은 2022년 12월까지만 제공된다.
연방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으려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힘들거나 특정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합법적인 미거주자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4만 명 주민이 이미 월간 연방 보조금으로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 이런 주민들에게 새로운 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평균 약 180달러를 자동으로 할인 받게 된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나이와 거주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료 할인 폭도 개인마다 다르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연방 보조금은 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 92%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그룹은 캘리포니아 주민 320만명 중 40%를 차지하는 메디칼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민자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