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LA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크리스토퍼 안씨가 강도 혐의를 벗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LA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안씨에 대한 스페인 송환 관련 심리를 한 뒤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를 기각하고 이를 이유로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미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연방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범죄로 분류되던 강도 혐의가 사라지면서 가벼운 혐의만 남게 됐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있는지,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방 법원은 이와 함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 외교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법원은 크리스토퍼 안씨 변호인과 연방 검찰에 오는 4일까지 송환 여부 심리에 참고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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