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아시안 증오범죄 법안, 압도적 표로 상원 통과

연방 상원은 22일 아시안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압도적이고 초당파적인 지지로 통과 시켰다.

코로나19 증오 범죄 법(COVID-19 Hate Crimes Act)은 94-1 표결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증오범죄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된 온라인 증오범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증오범죄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법집행기관과 지역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한 몇 안 되는 법안 중 하나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전쟁을 예상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현재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으로 간다.

연방 하원 다수당 대표 스텐리 호여 의원은 “AAPI 증오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전했다. 

1년 넘게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증오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스탑AAPI헤이트(StopAAPI Hate) 단체는 2020년 3월 이후 전국에서 약 3,800건의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연간 약 100여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2021년 첫 2달 동안에만 987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한인여성 포함 아시안 여성 6명이 숨지는 사건 이후,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들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아시아계 의원들은 작년 회기에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코로나19 동안 반아시안 차별을 비난하는 수준의 구속력없는 결의안만 하원에서 통과됐고, 어떤 법안도 통과돼지 못했다. 

22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의회가 행동을 확대하고 법으로 제정해야 할 때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존엄 있고, 존중받는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