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코로나속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책 덕에 미 전국에서 개인 파산 신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릿저널(WSJ)이 에피크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파산법에서 완전청산을 의미하는 챕터 7(Chapter 7)에 의한 소비자 파산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챕터 13(Chapter 13)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도 46% 감소했다. 챕터 13은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주택 등 자산을 뺏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7장과 다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chapter 11)은 7,100건을 넘어 상업 부문 파산신청이 29% 늘었다.

 

개인파산 감소는 정부 지원과 주택·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힘입은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연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지원 조치가 파산에 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지원책 종료 후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방정부는 각종 대출 상환을 미뤄주고 퇴거 및 주택압류를 유예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최대 1,400달러의 3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주당 300달러가 지급되는 연방 실업수당은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경제학자들은 정부 조치가 일시적으로 파산을 막을뿐이라고 우려했다. 일시적인 구제 조치가 끝나고 올해 말이나 내년이 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스턴대 경제학자 야로미르 노살은 “향후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전에 감당할 수 없던 수준의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파산신청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비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통상 실직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12~18개월 뒤에 이뤄진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