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제한, 드롭박스 금지
민주당 '투표권 억압' 주장 반발
공화당 주상원의원들이 1일 자동 유권자등록, 투표용지 드롭박스, 부재자투표 신청자유 등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무더기 제출했다.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기록적인 부재자투표 증가로 민주당이 승리하자 부재자투표 관련 주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고치자는 법안들이다.
한 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현행 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법안은 부재자투표는 우편을 통해서만 반송하거나 혹은 카운티 선거사무소에 반환하도록 하면서 드롭박스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 나아가 한 법안은 유권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재자투표를 7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유권자, 자신의 투표소에 있을 수 없는 부재자 등에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장 대행 버치 밀러(게인스빌) 의원은 “투표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투표가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실하게 계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럼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근거없는 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폄하했다. 주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글로리아 버틀러 의원은 “투표권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11월 선거 시 유권자의 1/4인 130만명 이상이 부재자투표를 행사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투표소에서 권리를 행사하기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AJC 여론조사는 많은 조지아인들이 부재자투표를 노인층과 대면투표가 불가능한 이유를 가진 유권자에게만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드롭박스 설치를 지지하고, 광범위한 투표사기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재자투표 행사를 위한 포토ID 혹은 기타 서류 제시에는 찬성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또 부재자투표 신청 시 유권자 신분증 복사본,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지난주 하원에서는 부재자투표 신청 시와 부재자 투표용지 반송 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들은 수일 내 상원윤리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 제출된 주요 투표 관련 상원 법안들이다: SB67(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 제시), SB68(드롭박스 금지), SB69(자동적 유권자등록 금지), SB70(신규 이주자 결선투표 참여 금지), SB71(부재자투표 신청 시 사유 제출), SB72(매달 사망 유권자 업데이트), SB73(비영리기관 부재자투표 신청서 우편발송 금지), SB74(투표참관 접근권 확대).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