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적극 대응
경제 불평등 해소
500만개 고용 창출
학자금 대출 경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46번째 미국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했다. 소위‘바이드노믹스’(바이든 경제정책)가 펼쳐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CNN은 이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재건에 나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짚어 보았다.
■ 코로나19 대응 강화
바이드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코로나19 확산의 통제에 달려 있다. 코로나19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도 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테스트 검사소를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가 테스트 보급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최소 10만여명에 달하는 코로나19 역학 조사 요원을 확충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250억달러를 투입해 전 국민의 무상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복안이다.
■ 경제 불평등 해소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불평등의 해소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통합은 가진 자에 대한 조세 강화를 통해 구현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중산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은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려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개인의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이면 항목별 세액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해 적용한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현행 10.5% 세율에서 21%로 대폭 올린다. 연 매출 40만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 이전 기업에게는 법인세 최고세율인 28%에 징벌적 과세 10%를 부과한다.
자녀부양세제 혜택을 확대해 6~17세 자녀당 3,000달러씩, 6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 일자리 회복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회복은 ‘적어도 500만개’ 이상을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창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4,000억달러를 미국산 제품 구매 과정에 투입되며 3,000억달러는 인공지능(AI)이나 5G와 같은 첨단기술 연구 개발에 쓰인다.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관용차를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수십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수인종의 경제인들에게 1,000억달러를 투입해 저리 대출 기회가 주어진다.
■ 학자금 대출 경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중 학생 당 1만달러까지 탕감한다는 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에서 최장 5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1만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을 추가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펠 그랜트(Pell grants)의 최고 지원 보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재정 지원 혜택을 보는 학생의 수도 증원할 계획이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