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난 7일 사실상 당선을 확정한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의 당선 첫 일성에 향후 4년 동안의 그가 이끌어갈 미국 경제의 방향이 담겨 있다.
미국인의 3분의 1이 최대 현안으로 경제를 꼽을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 이른바‘바이드노믹스’(Biden+Economics)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 중심이 있다. 증세와 막대한 재정 지출을 두 축으로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추구한다는 게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의 전망을 중심으로 바이드노믹스 분야별 정책 방향의 변화를 짚어 본다.
■ 추가 경기부양책 지원
침체된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가구당 추가 현금 지원금 지급과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재개,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규모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원의 의석수 판도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장기 재원 투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향후 10년간 7조3,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로, 교량, 고속도로의 개선과 확충, 청정 에너지 경제 구축, 제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독려, 커뮤니티 컬리지 무료 학비제 확충, 육아돌봄 교육 기관 설립 증대, 주택 구입 보조금 지급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실현을 위해 장기 재원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국가 생산성 증대를 도보할 계획이다.
장기 재원 투자 역시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7조3,0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 계획 규모가 4조달러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세제 개혁
재정지출에 따른 비용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려 충당한다는 게 바이드노믹스의 골자다. 증세 중심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저금리로 상대적 혜택을 보아온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공제항목을 줄이고 40만달러 초과분 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한다. 여기에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세율은 12.4%로 인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 10.5%에서 21%로 높이고, 법인 회계이익에 대한 최저세율 15%도 신규 도입한다. 연 매출 40만달러 이상 기업의 소득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오바마 케어 적용 확대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91% 수준인 보험 가입자를 97%까지 끌어 올리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등에 보험 혜택을 강화하면서 공공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신약 가격의 인하 정책과 함께 의약품의 가격 결정 과정을 개선해 의약품 가격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 친환경 정책 추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를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탄소세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수입품에 대한 탄소 관세도 검토할 계획이다.
■ 주거 및 학자금 지원 확대
주거 관련 정책 입장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주택 소유자와 주택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1만5,000달러 한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교사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각종 지원과 혜택을 도입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이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1만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방침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자 중 30%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전액 탕감받는 수준이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