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바나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7월1일부터 공공장소 착용

주정부 보다 센 조치 논란

 

조지아주 사바나시가 7월 1일부터 주민들의 마스크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해 주정부 명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밴 존슨 사바니 시장은 30일 긴급명령을 발동해 7월 1일 오전 8시부터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고지서 발부 전 안면 가래개가 제공되며, 의무사항을 무시할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존슨 시장은 “솔직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라며 “조지아 해안도시에서의 확진자 증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지사실은 존슨 시장의 결정에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사바나시의 명령을 차단하려 한다면 날카로운 법적 정치적 격론이 일어날 수 있다. 주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애틀랜타시 등 다른 도시들이 잇달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4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지방정부가 더 세거나 약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못박아 지방정부 조치들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명한 켐프 주지사의 명령은 마스크 사용을 “강력하게 권장”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래타 시장은 엄격한 규정 제정을 요구하는 여러 지방정부 지도자 가운데 하나다. 사바나의 조치는 시가 속한 채섬카운티가 지난 6월초 이후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1,000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사바나의 긴급명령은 시내 모든 상업용 시설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 혹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종교시설 출입자, 10세 이하 아동, 그리고 식사, 음료 마시기, 흡연중인 자는 예외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야외 운동을 하는 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