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경기부양책 지급 110만건 달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연방정부 긴급 부양책 중 하나로 지급된 1,200달러 현금 지원금이 110만 명의 사망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25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고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25일 발표된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4월30일 기준 약 140억달러, 110만 건의 체크가 사망자에게 지급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납세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망 기록을 점검하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메일링 작업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까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상당 수임에도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에게 지원금이 발송됐다는 것이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서는 2차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현재까지 2,670억달러에 달하는 1억5,900만 건 이상의 지원금 체크가 납세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