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면죄부 안돼”

 

민주당이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8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 초안은 경찰의 폭력 등 비위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와 관련, 공무 수행을 이유로 총격·폭력 등을 가하고도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찰 위법행위 피해자는 경찰 행동이 고의적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