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자도 음주 시동 금지장치 설치 추진

초범자도 6개월 장치 부착 추진

음주운전예방단체 적극 지지해

 

조지아 주의회가 음주운전 초범자에게까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를 설치하는 법안(SB485)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는 초범자 포함 유죄가 확정된 모든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35번째의 주가 된다. 현재 조지아 법은 재범자에게는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반면 초범자에게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SB485 법안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모든 초범자에게 6개월동안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시동 잠금장치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검증된 방법이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예방단체의 글린 버치 전 대표는 9일 조지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곳에서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말했다.  

한편 SB 485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을 거쳤지만 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음주운전예방단체(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75명의 조지아 주민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