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법 벌금 인상 추진

핸즈프리법 벌금을 인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조지아 주의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존 카슨(공화당, 마리에타, 사진) 하원의원이 발의한 HB 113법안은 운전 중 전자기기 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일 열린 공공안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법안 지지자들은 운전자가 핸즈프리법에 익숙해지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발의자인 존 카슨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과태료 인상이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추가적인 교육 또는 다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HB 113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핸즈프리법에 대한 첫 개정안이다. 조지아 주 순찰대는 이 법이 발효된 후, 첫 해에 약 25,000건의 핸즈프리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법 시행 후 조지아 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에 2.2% 감소한 1,515명이었고, 작년에는 추가로 4%가 감소했다.

 

하지만 아직도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여전히 많다는 것이 벌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이다. HB113은 첫 위반자 벌금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두 번째는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세 번째는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학교와 건설 구역 내 과속 등의 위반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내용과 핸즈프리 장비를 구매할 경우 처벌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수정안이 마련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