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격리 이민자들, 아이 되찾을 제도 없어”

부모들, 수 주간 자녀 소재지 몰라

서류준비·행정제도 없이 강행해

국토안보부 감사관실 보고서 지적

 

 

 

미국 정부가 수천명의 불법 이민 가족들을 강제 격리시키면서도, 이들의 소재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서류의 준비 등 행정적 기술이나 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이민당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부모들이 몇 주일씩 지연되는 구금기간 동안 아이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민 당국이 적절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경 수비대가 불법입국죄로 형사처벌하려는 부모들로부터 어린 자녀들을 강제로 빼앗아 격리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강제격리는 2018년 봄에 가장 많이 이뤄졌고, 국경수비대는 이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을 2017년 여름에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국경의 이민단속 요원들이 가족이 함께 입국한 이민가족들의 원래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고, 격리된 가족들의 서류를 ” 성인 1명“ 과 ” 동반자 없는 아동“으로 분리해 재작성해서 보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민 가족들을 다루는 이민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민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큰 비난을 받았던 이민가족 강제 격리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법원에서 정부에게 이민 부모와 자녀들을 재결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종결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지난 해 6월 26일까지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된 아동의 수는 5,400명이 넘었다.

이번 보고서는 그처럼 광범위하게 가족 분리를 시행하기 몇 달 전부터 국경수비대는 아이들을 되찾을 제도적 루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을 다시 부모와 만나게 하는 과정은 3개 관련 부서의 기록과 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메일 협조 공문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 혼란이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 공무원들은 이민 어린이들에 관한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송부했으며, 재결합시켜야할 가족들의 수도 이메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았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연방 정부가 이 문제 일부를 해결한 것은 가족격리 정책이 법원 명령으로 끝난 지 한참 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뒤에도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무리한 정책을 계속했고, 5만5,000명의 귀화희망 신청자를 이민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달 씩 위험한 멕시코의 도시에 대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청서 조차 내지 못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수천 명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