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지원금 내역 비공개
대상선정 · 심사과정 의구심 증폭
한인단체 "비공개 이유 납득 안돼"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한인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위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재단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외교관 및 현지 진출 기업체 자녀들을 선정한 것이 드러나면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재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영사관을 통해 한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어 자체 심사를 거쳐 올해 초 선정된 단체들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도 “올해 2월과 3월께 이미 순차적으로 선정된 단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물론 총영사관 관할지역 단체들에게 지급된 총 지원금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선정에서 제외됐거나 신청규모보다 현저하게 축소된 액수를 받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지원금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지원금 심사과정 자체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은 중간에 총영사관을 매개로 이뤄지지만 실제 심사와 지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재단 소관”이라고 전제하면서 “지원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소한 지원금 총액 규모와 지원대상 선정 단체규모, 각 분야별 지원규모는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재단에 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은 한국 공공기관 정보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금 내역은 비공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단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인단체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한인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친분 있는 특정 단체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인상”이라면서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주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