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건보료 체납 재외국민, 의료비 ‘본인 부담’

한국뉴스 | | 2019-07-11 21:21:3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한국 보건복지부, 이달 16일부터 시행

‘불가입’ 신청시 건보가입 대상서 제외

한국에서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은 지역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 시에는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역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본인의 필요 유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보다 5배나 늘어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의료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한다.

<금홍기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드래곤은 7일(한국시간 기준)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0.25%p 내린 4.50∼4.75%

연준 "최근 지표, 경제활동 계속 견고한 속도의 확장 시사""노동시장 완화·인플레 2% 목표 진전됐으나 경제 전망 불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바이든 “미국 선택 수용…평화로운 권력 이양 협력

백악관서 대국민 연설… “선거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신뢰할 수 있다” “해리스, 영감주는 선거운동했다”…지지자에 “패배했다고 꺾여선 안 돼”  대국민 연설하는 바이든[로이터]   조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1달러당 4.5달러 세금 공제” 고객에 불법투자 권유 회계사 철퇴

세금면제 제도 악용 거액 수수료법원, 실형 28개월에 배상 판결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설립된 세금피난처 지분을 판매하며 거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한 회계사에게 실형과 함께 배상 명령이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존스크릭 도심 대형복합개발 공사 내달 착공

‘메들리 프로젝트’자금조달 마쳐2026년 3분기 1단계 공사 완공 존스크릭 도심에 추진되는 복합용도개발 ‘메들리 프로젝트’<본지 10월 25일 보도 참조>가 12월에 착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자연과 조명, '와일드우즈: 어글로우' 밤 산책 전시

유명 디자인 회사 띵크웰 그룹 제작 화려한 조명, 자연과 어울려  펀뱅크 박물관 인근 야외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 디스플레이와 큐레이팅된 사운드스케이프로 꾸며진다. 8일부터 2025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풀턴 카운티, 응급실 신설된다

2026년 완공 예정 조지아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 센터가 신설된다.조지아 지역사회 보건부에 따르면, 그래디 헬스 시스템이 풀턴 카운티에 응급실을 건설하기 위한 주 승인을 받은 것으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재집권 "당장 추방"…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 준비

트럼프 '반이민 성공 공식' 유럽 극우도 답습해 인기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를 사상 최대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시선이 모이고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노믹스 시즌2’… 우선주의·보호무역 강화

‘제조업 기반 재건’ 천명관세 부과·약달러 정책 한국 등 국제사회가 주목한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귀환으로 끝이 났다.‘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모기지 금리 5주 연속 상승… 신청은 감소

8월 초 이후 최고 수준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