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와의 전쟁 선포 뒤
차별이유 법정다툼 패소하자
"미납세금 안 내면 면허정지"
오랫동안 지속됐던 브룩헤이븐시와 지역 내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들과의 싸움이 극적 합의로 마무리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가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들었다.
브룩헤이븐 시는 최근 조세핀스, 메두사, XS 레스토랑 앤 라운지 등의 관내 유흥업소들에게 미납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주류 라이선스를 폐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의 스티븐 챔프먼 재정 담당관에 따르면 이들 유흥업소들 중 조세핀스는 4만 8,334달러, 메두사는 3만 2,240달러, XS는 1만 8,443달러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며 업소들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챔프면 담당관은 "이달 26일까지 이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업소의 주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주류 판매를 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17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동안의 법정공방에서 이 업소들을 변호했던 캐리 위진스 변호사는 "아직 업소들이 영업정지 명령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 혹은 26일까지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브룩헤이븐시는 2017년 유흥업소 규제 조례안들을 통과시키고 2018년 4월 관내 유 조세핀스, 메두사 XS 등의 업소 외에도 총 13곳을 유흥업소로 분류해 수수료 및 벌금을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유흥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 중 일부가 시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유흥업소들은 같은 유흥업소이면서도 핑크 포니 스트립 클럽은 매일 오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며,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결국 법원은 작년 7월 핑크 포니와 원고들에게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법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브룩헤이븐시는 결국 합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긴 전쟁의 막은 내려지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가 이 유흥업소들에 다시 칼끝을 겨누면서 또 한번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인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