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헌 논란’심리
6월 말께 판결 예상
결정 본 후 인쇄착수
2020년 4월부터 시작되는 연방 센서스 조사를 1년 여 앞두고 연방 상무부 산하 센서스국이 인구조사를 위한 서로 다른 2가지 버전의 설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대법원이 내년 실시되는 2020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 허용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 센서스국은 오는 7월1일까지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 인쇄를 마치겠다는 계획 아래 시민권 소지 여부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와 포함되지 않은 설문지 등 2종류를 만들고 있다. 이는 시민권 소지 여부 문항 허용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6월 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인쇄를 위한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윌버 로스 연방 상무장관은 투표권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2020년 치러지는 센서스에 70년만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정부들은 “시민권 문항은 이민자들의 센서스 참여를 저해시키는 것”이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시민권 질문 삽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법에서도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리차드 시보그 판사는 “시민권 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법과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권 질문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항소해 오는 4월23일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문항이 없는 센서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삽입될 경우 불체자나 비시민권자가 응답을 꺼려 정확한 인구 집계가 힘들고 해당 자료가 불체자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90년 이후 10년 단위로 인수 센서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은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하원의석을 재배분하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나 시 정부에 주는 보조금, 지출예산 배분 등 지자체 재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센서스 결과는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 정부는 주민들이 빠짐 없이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서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