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일 사형수에게는 '고통 없는 죽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주리주의 한 살인범 사형수는 자신의 희귀한 병증 때문에 주의 유일한 사형집행 방식인 치명 약물 주사는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집행 거부 상고를 냈다. 대법원이 5 대 4로 기각했다.
닐 고서치 대법원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에서 고통 없는 죽음은 사형수는 물론, 극악한 범죄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이 1일 사형수에게는 '고통 없는 죽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주리주의 한 살인범 사형수는 자신의 희귀한 병증 때문에 주의 유일한 사형집행 방식인 치명 약물 주사는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집행 거부 상고를 냈다. 대법원이 5 대 4로 기각했다.
닐 고서치 대법원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에서 고통 없는 죽음은 사형수는 물론, 극악한 범죄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