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형제 드디어 폐지되나

민주·공화 관련안 공동 발의 

올 회기 통과는 어려울 듯

내년 회기 이슈 부각 예상 

조지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려는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발의된 HB702는 시간적으로 금년 입법회기에는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내년 입법회기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스넬빌 출신 공화당 브렛 해럴 주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공화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하원 원내대표 밥 트래멀, 원내 부대표 윌리엄 보디, 스캇 홀컴 의원 등이 있다. 공화당에서는 빌 워카이저, 스캇 터너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회의적이다.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전 주지사 후보가 선거공약에서 사형제 폐지를 약속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대부분사형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사형제를 고수하고 있는 31개 주 가운데 하나이며, 1976년 이후 72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형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도 55명이다. 그러나 몇 년 전 사바나 출신 사형수 트로이 앤소니 데이비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무죄를 주장한 이후 형집행 및 사건 재심 등에 당국은 더 신중한 모습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줄어들고 있다. 조지아 사법당국이 과거에는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구형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가장 최근에 사형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2014년 3월이다. 새로운 사법정책에 따라 이후 검사들의 사형구형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