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홈리스 부부에게 총격을 가한경관들에게 대법원이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4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가주 랭캐스터 주택가에서 잠자던 홈리스 부부를 범죄용의자로 오인해 총격을 가한 LA셰리프국 경관 2명에게 이 같은 판결했다.
경관들은 당시 가석방 규정 위반자가 주택 뒤 창고에 숨어있을 것을 예상하고 수색하다 잠자고 있던 홈리스 부부를 발견하고 오인해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창고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들이 쏜 10발의 총격을 받은 홈리스 남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부분을 잃었고, 여성 홈리스는 등 위쪽과 손에 총상을 입었다.
2년 전 판결을 유보했던 대법원은 “경관들이 수색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갔고, 폭력적 상황이 예측 가능했다”며 경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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