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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딜 전 주지사, 퇴임 전 무더기 임명 논란

지역뉴스 | | 2019-02-01 20:20:39

제프 던컨,딜 주지사,임명직 놓고 대결 양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던컨 부주지사 "적법성 검토"

공화 내부권력투쟁으로 비화

네이선 딜 전 조지아 주지사가 퇴임 직전 무더기로 임명한 주 단위 각 위원회 위원들의 임명 적절성을 놓고 제프 던컨 부주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프 던컨 부주지사는 이번 주 공개한 편지에서 지난해 특별입법회의가 열렸던 11월 17일부터 딜이 퇴임하던 1월 14일까지 임명한 64건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검토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강력한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던컨이 딜 주지사의 퇴임 직전 임명권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어서 조지아 공화당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행후 귀추가 주목된다. 

딜 전 주지사는 퇴임 전 마지막 주간에도 소위 노른자위 자리인 3명의 조지아 공립대학평의회 위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조지아 법은 상원이 주지사가 임명한 위원, 커미셔너, 자문위원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은 별다른 토론이나 논쟁없이 승인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 특히 입법회기 중에는 주지사는 즉각 임명 사실을 주 상원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상원의장은 부주지사가 겸임하고 있다.

딜 주지사 사무실은 던컨이 취임하던 1월 14일 임명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던컨의 변호사는 그가 취임하기 전에 보낸 명단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대로라면 취임 전 실질적 대표자인 상원 사무총장에게 통보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논란은 신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임명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이 정계의 공통된 견해다. 최근 허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딜 전 주지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 전직 측근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통보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조셉 박 기자

딜 전 주지사,  퇴임 전 무더기 임명 논란
딜 전 주지사, 퇴임 전 무더기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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