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인과실’ ‘국가의무’논쟁
지난달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한인 박모씨를 한국으로 이송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박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박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부산 동아대 재학중 캐나다 연수를 마친 박씨는 그랜드캐년을 둘러본 뒤 다음날 귀국 예정 이었지만, 사고로 귀국이 지연되고 있으며 병원비는 물론, 관광 회사와의 법적 문제 등이 박 씨의 국내 이송에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교부는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테러나 천재지변, 혹은 강력범죄 등의 경우 긴급 의료비용이나 국내 이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박씨의 개인과실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박 씨의 한국 이송과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쪽과 ‘국가가 도움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논쟁을 벌어지고 있다.
박씨의 국내 이송에 국가 지원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 차원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 여행에 개인 과실로 된 사고를 국가가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반면 반대측은 “국민이 해외에서 의식 불명 사고를 당했다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개인의 여행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국가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금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LA=김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