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법안·총기소지 확대안
카지노 허용안도 재발의 될 듯
반이민 법안 등장 여부도 주목
켐프 신임 주지사 오늘 취임식
14일 2019년도 조지아 주의회가 40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브라이언 켐프 신임 주지사가 첫 임기를 시작하는 해라는 점에서 후보시절 그가 내놓은 선거 공약이 얼마나 법안제정에 반영되는 가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이날 취임식을 갖는 켐프 주지사의 강력한 반 이민 성향을 감안하면 올해도 반 이민법안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 이민 커뮤니티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발의된 법안 중 뚜렷한 반 이민 성향 법안은 발견되지 않아 ‘정중동’ 상태다.
주의회 개원과 맞춰 이번 회기에서 떠오를 주요 이슈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본다.
▲예산 및 세제개편안
켐프 정부 첫 임기에 쓸 예산으로 이번에는 모두 270억 달러의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다. 이 중에는 켐프가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교사 1인당 연 5,000달러 임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또 소득세 인하안 처리도 관심거리다. 주의회는 이미 지난해 소득세 인하를 단행한 바 있어 추가 인하여부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적은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교육 개혁안
이미 언급된 교사 임금 인상안이 최대 관건이다. 켐프 주지사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연 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봉급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복리후생 조치는 별도여서 여전히 교사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가는 켐프 주지사의 교사 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안
2015년 처음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법에 정한 질환의 환자에 대해서만 투여가 가능하다. 대상 질환은 매년 늘어 났지만 재배 및 제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재배 및 제조, 운반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발의될 경우 의회 통과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지노 및 경마 허용 법안
수년 동안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 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GM 등 거대 카지노사 등의 로비에 힘입어 올해 다시 주의회에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재발의를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스포츠 게임 법안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린 것도 카지노 추진 세력들에게는 호재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조지아의 정서를 감안하면 법안의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총기소지 확대안
총기 소지에 대한 열렬한 옹호론을 펼치고 있는 켐프 주지사의 등장으로 어느 때보다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총기소지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화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후보시절 특히 권총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소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총기소지 확대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교자유법안
수년 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가 장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매년 주의회 단골 이슈 법안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딜 전 주지사와는 달리 켐프 주지사는 종교자유법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반대론자들은 종교자유법이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옹호론자들은 차별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안 발의 시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
14일 개원에 맞춰 단장을 끝내고 의원들을 맞이할 주의회 상원 본희의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