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B감독관 전격 사임... 행정부 비난
"은행 '수수료 장사' 보고서 윗선 막아"
청년층 입장에 서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감독해오던 당국자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눈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학자금대출 담당 감찰관 세스 프롯맨은 27일 백악관 예산국장을 겸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CFPB 국장대행을 맹비난하며 이번 주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롯맨 감찰관은 사퇴서에서 "이들 정무직 관리가 매번 학자금대출을 담당하는 직원과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대변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들의 경고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주요 은행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모호한 계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이후 직원들이 준비해온 보고서 발간을 CFPB 지도부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프롯맨의 사퇴가 미국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4,300만 명에 달하는 청년층이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지고 있다.<본보 28일 기사 참조>
프롯맨 감찰관이 이끌던 CFPB 옴브즈맨 사무소는 학자금 대출기관에 대한 수만 건의 불만과 이의를 검토 조사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지적한 정부기관 중 하나였다.
프롯맨 감찰관은 "은행이나 대출기관이 상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행들이 담보 대출자의 주택을 넘기려는 음모를 꾸밀 때,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백만 명을 파산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이들을 챙길 독립적인 소비자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롯맨 감찰관의 퇴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FPB 창설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우려도 샀다. 워런 의원은 27일 소셜미디어에 멀베이니 국장대행이 "학생과 군인을 상대로 한 탐욕스러운 학자금 대출기관 편에 서 있다"고 비난했다.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및 일반 가계 부채의 증가세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딴 사람들은 1인당 평균 3만5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통해 캐슬린 크레인저의 CFPB 신임 국장 임명안을 승인했다. 과거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일했던 크레인저는 멀베이니 국장의 측근으로 워런 의원과 소비자 단체의 반대를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