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신설...불꽃놀이 함부로 못해

■내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들

지방정부, 판매세 신설권한

불꽃놀이도 허가된 날에만

난치통증도 의료용 대마초 

7월 1일부터는 올해 주의회롤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얻은 법안들 중 상당수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중 한인들에게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일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단연 '운전 중 핸즈프리 의무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 말고도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의외로 많다. 그 중 중요한 법안들을 소개한다.

▲새 판매세 법안(HB930)

귀넷을 포함한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13개 카운티 지역은 자체적으로 7월 1일부터 판매세 신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신설되는 판매세는 대중교통개선기금 모금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또 이들 13개 카운티의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부서도 출범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임대차법안(HB834)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집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알리는 내용을 서면을 통지한 뒤 30일 이후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당초 계약기간을 위반한데 따른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임대계약 기간으로 인해 쉽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료용 대마초 확대 법안(HB65)

7월 1일부터는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을 수 있는 질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난치성 통증이 추가된다. 조지아에서는 2015년 첫 의료용 대마초 법안이 통과 시행된 이후 매년 대상 질병이 추가돼 현재는 1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해 의료용 대마초 처방 및 투여가 허용되고 있다.

▲무료 크레딧리포트 조회 법안(SB376)

지난해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의 1억4,300만명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누출사고로 인해 발의, 통과된 법안이다. 신용정보가 누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하거나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조회신청을 할 때마다 최소 3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 

▲불꽃놀이 제한법안(HB419)

역시 1일부터는 지방정부가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불꽃놀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지방정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불꽃놀이를 할 수 있는 때는 새해 1월 1일과 메모리얼 데이 전 토요일과 일요일, 7월 3일과 4일, 노동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한된다. 또 폭죽판매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영업장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폭죽놀이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음규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