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갱폭력 피해자 망명 불허

법무장관“사적 이유 안돼”

중남미 이민자들 큰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갱폭력 피해자의 ‘망명’(Asylum)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망명 신청을 한 뒤 이민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당수의 중남미 이민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가정폭력과 갱폭력 등 사적인 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더 이상 이같은 사적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망명은 허용하지 말 것을 미 전국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에게 지시했다. 또, 세션스 장관은 이민판사들에게 망명 허용자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도 요구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이례적으로 2014년 이민항소국(BIA)의 망명 결정을 취소토록 하는 ‘임시명령 3929호’를 (Interim Decision #3929) 통해 서면 전달됐다. 세션스 장관은 이 임시명령문에서 “이민항소국(BIA)이 지난 2014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허용한 망명 승인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며 “가정폭력이나 갱폭력과 같은 비국가기관이 행한 범죄의 피해자들은 더 이상 망명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은 연방검찰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연방 이민법 시스템에서 ‘1인 대법원’과도 같은 위상을 갖고 있어 법무장관의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 판결 전까지는 최종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는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천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신청 케이스가 계류 중이어서 이민자 단체들과 중남미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