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로
젊은이들 대거이탈 예상
2021년까지 35∼90％↑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향후 3년간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포함된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삭제 조항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35~90%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내년 인상폭만 해도 지역별로 7~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캘리포니아 보험 마켓플레이스가 지역별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산정해 추정한 결과이다.
오마마케어 보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 삭제로 젊은이들이 오바마케어를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 업체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Association Health Plans) 신설을 허용하고, 단기 건강보험을 확대한 것도 오바마케어가입자 이탈로 이어져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삭감한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사 지원금 복원과 오바마케어 등록 가입 홍보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늘리려는 노력이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는 오바마케어 보험마켓 안정화 조치 조항을 이달 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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