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승인률 올해 5% 하락 예상
신청서 처리기한 갈수록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높아지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문턱으로 인해 올해는 H-1B 비자 받기가 지난해 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에 초점에 맞춰 H-1B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지 않는 H-1B 장벽을 갈수록 높여가고 있어 올해 H-1B 비자승인률은 지난해 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12일 사전접수 추첨에만 걸리면 큰 문제없이 비자를 승인받아왔던 H-1B 비자 심사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올해 H-1B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 보다 5% 정도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쿼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컨, 하이어 아메리컨’(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H-1B 비자심사가 전례 없이 강화돼, 2017년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을 받은 H-1B 신청자가 전년 대비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했다며, 비자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FE는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당국이 심사를 위한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신청자에게 보충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자심사 과정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청이다.
하지만, RFE를 받게 되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RFE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다이앤 리쉬 대정부협력 간사는 “심지어 RFE를 두 번, 세 번 받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민 당국의 강화된 심사절차가 불필요한 것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프랜시스 시스나 국장은 “RFE가 심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보다 확실한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H-1B 신청자에 대한 RFE 요구는 2016년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0%로 2배나 늘어나 H-1B 신청자 10명 중 4명이 RFE를 받는 셈이어서 이민당국이 H-1B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쿼츠‘는 H-1B 심사강화 추세는 올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90%에 달했던 H-1B 비자 승인률이 올해는 85%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