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통과 또 다시 미궁 속으로

조정안 놓고 공화당 의원들 이탈 움직임

3명 이상 이탈표 나올 경우 감세안 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감세안이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서 각각 연방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양원이 법안 조율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세제개편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수잔 콜린스(메인) 연방상원의원은 10일 방송된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아직 세제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질지 확실히 결정을 못한 상태”라면서 “최종 법안이 공개된 후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초 상원 세제개편안 통과시 찬성표를 던졌던 콜린스 의원은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 폐지 조항을 삽입한 것은 ‘실수’였다”면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음을 분명히 했다. 만약 콜린스 의원이 입장을 완전히 바꿀 경우 반대 의원은 상원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밥 코커 의원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안티-트럼프로 알려진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 등이 합류할 경우 세제개편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원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인 상황에서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세제개편안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양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 조율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앞에 올려놓는다는 목표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세제개편안과 관련 흔들리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여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CBS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세제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5%에 그친 반면 반대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공화당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독립당 52%, 민주당 84%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