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쿼타 절반 축소 8만명서 4만5,000명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수용 연간 쿼타를 절반으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난민수용 인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연간 쿼타를 4만 5,000명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만 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한 난민 쿼타는 지난 1975년이래 가장 적은 규모의 난민 쿼타다. 

미국의 난민 수용인원은 지난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연간 수용인원 쿼타를 정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

국무부측은 5만명선을 제시한 반면, 국토안보부는 4만명선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4만 5,000명으로 쿼타를 정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난민 한 사람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비용이면, 난민 10명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 수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혀 난민 쿼타 축소를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