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펠로시 원내내표 밝혀
추방유예자 구제 논의 본격화
DACA 폐지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취득까지 허용하게 될 드림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DACA 폐지와 관련, 추방위기에 몰리게 된 ‘드리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구적 조치는 바로 드림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힌 펠로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바로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펠로시 대표에 따르면 전화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6개월간 드리머를 추방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위터를 통해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DACA 수혜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Nothing to worry about)“는 트윗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의사 공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측과 드림법안을 놓고 협상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국경장벽 예산과 이민단속 강화 등이 관철될 경우, 드림법안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내에서도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방 상원에는 민주당의 덕 더빈, 공화당의 린지 그래엄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입안한 ‘2017 드림법안’(2017 DREAM Act)이 발의된 상태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