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주 DACA 폐지 반대소송 제기

"DACA 제출정보로 불이익 부당"

반이민명령 소송 주 대부분 가세

 

 

전국 15개 주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다.

6일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바 있다. 퍼거슨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초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No Second Thoughts)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앞서 트위터에도 "의회는 이제 다카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revisit)할 것"이라고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