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오버스테이’ 전체 불체자의 1.25%
국적별로 캐나다 최다…한국인 10위권밖
적발.추방은 0.5%그쳐... 고강도 단속 예상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16회계연도 오버스테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는 ‘오버스테이’ 비율은 1.25%로 62만 8,799명이 오버스테이 불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미 입국 당시 소지한 비이민비자별로 오버스테이 비율을 분석해 보면, 유학생(F, J, M 비자 포함)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2.81%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자에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며, 비이민비자 입국자 전체의 오버스테이 비율 1.2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유학생이 4만 2,493명, 오버스테이 관광 및 방문객 55만 3,285명, 기타 단기비자 입국자 3만 3,021명이었다.
오버스테이 숫자로만 보면 관광 및 방문객들이 오버스테이 불체자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오버스테이 비율은 관광 및 방문객(1.18%), 기타 단기입국자(1.76%)에 비해 유학생이 2배 이상 높았다.
2016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돼 미국을 떠나야 하거나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유학생(F, M, J비자 소지자)는 146만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학생비자(F)가 97만여명, 교환방문비자(J) 46만 8,547명, 연수훈련비자(M) 1만 3,963명이었다. 비자 만료를 앞두고 97%에 가까운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체류신분 변경절차를 마쳤으나, 2.81%는 비자만료 후에도 체류신분 변경없이 체류 중인 셈이다.
한인 유학생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2016회계연도에 오버스테이 불체자로 분류된 한국 국적자 1만 1,000여명 중 절반 가까운 5,111명이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F, M, J)로 입국한 유학생들로 나타났다. 한국 유학생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5.06%로 한국인 입국자 전체 오버스테이 비율 0.68%에 비해 8배나 더 높았다. 이들 중 3,043명은 비자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 중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6회계연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126만 6,839명 중 체류기한을 넘긴 후에 출국한 1,368명과 체류기한을 넘기고서도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4,507명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한국인의 ‘오버스테이’비율은 0.46%였으나 전체 무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 평균 0.68% 보다는 크게 낮았다.
2016회계연도에 체류기한이 지나 미국을 떠나야했던 한국인들 중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 한국인 입국자는 1만 986명이었다.
오버스테이로 불체 상태가 된 외국인 입국자 62만여명 중 캐나다 국적자가 12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국적별로 보면, 캐나다인이 11만 9,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4만 6,658명), 브라질(3만 9,053명), 중국(2만 5,486명), 인도(2만 4,396명) 순이었다. 한국인 오버스테 불체자는 10위인 이탈리아보다 적어 10위권 밖이다.
최근 당국의 오버스테이 불체자 파악능력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오버스테이 단속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외국인 출입국 실태 파악 능력이 크게 진전됐으며, 2017회계연도에도 생체정보를 통한 출국정보 확인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보다 정확한 오버스테이 실태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