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감정평가액 지난 해보다 최고 4배도
주민•시정부•카운티 정부까지 인하 요구
평가위"부동산 시세 반영 결과"요구일축
풀턴 카운티가 재산세 폭탄 사태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해와 비교해 일부 경우 무려 4배에 달하는 재산 감정가액이 통보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각 시 정부와 심지어는 카운티 의장까지 나섰지만 시정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풀턴 카운티 재산세 감정평가 위원회은 지난 달 말부터 카운티 내 주택 등 재산 소유주 32만여명에게 2017년도 재산 감정평가액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기 시작한 주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지난 해와 비교해 엄청나게 평가액이 올랐고 심지어는 2배에서 4배나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벅헤드의 한 주민은 감정가가 지난 해 90만 달러에서 올 해는 176만 달러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경악했다. 이 주민의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산세 납부액은 지난 해보다 무려 3배나 더 늘어나게 된다. 노스 풀톤의 주택 소유주인 또 다른 주민은 비슷한 결과를 통보 받고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자신의 패이스북에 올리면서 다른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위원회는 “경기회복으로 풀턴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불황기 이전으로 회복됐고 올 해 감정가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가는 시세의 90~110% 범위에서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물론 정부기관들도 과도한 재산세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회는 5일 카운티 정부가 재산 감정평가를 당분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존 엘버스(공화•로즈웰) 주상원의원은 관련 부서가 참가하는 회의를 긴급 요청했다. 동시에 내년에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재산세 수입을 늘면 자신들의 수입도 늘어나는 애틀랜타 교육청도 “이번 인상은 미친 짓”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풀턴 카운티 수장인 존 이브스 커미셔너 의장도 나섰다. 이브스 의장은 먼저 주 조세국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자 6일에는 직접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평가액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브스 의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법원이 재산세 납부 동결을 명령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풀턴 카운티의 재산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보된 감정평가액은 그대로 확정되며 확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우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