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감세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가 주내용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대폭 낮춰 경제 성장폭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인 트럼프 감세 정책이 실시될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전망했다.

- 수혜자

■ 고세율 적용 기업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지만 법인세를 절반 이상 낮추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법인세 납부 기업들이다. 적용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혜택도 높아질 전망이다.

■ 고소득자

부부 합산 연간 약 47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도 수혜자 대열에 포함된다. 현행 약 39.6% 개인 소득 세율이 35%로 약 5%포인트 낮아진다. 고소득을 감안하면 약 5% 가까운 세금 감면은 엄청난 절약액이다. 고소득자를 위한 선물은 이뿐만 아니다. 부부 합산 연간 약 25만달러 이상의 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현행 약 3.8%의 오바마 케어 세금도 폐지된다.

■‘유한책임회사’(LLC) 형태 소득

임금이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창출하는 고소득자 역시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 ‘유한책임회사’(LLC)나 비슷한 형태의 기업을 통해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3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15%에 해당하는 법인세율만 적용돼 큰 폭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허점이 우려돼 관련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도널드 트럼프

세제개편안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자신의 세금 감면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이 ‘셀프 감세’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약 5%포인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로 분류된다. 또 소득의 상당부분이 약 564개에 달하는 회사로 부터 발생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부자들의 우회 절세 금지법인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와 상속세까지 폐지된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야말로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을 위한 잔치라고 할 수 있다.

- 비수혜자

■ 민주당 지지주 중상층 소득자

세제개편안에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 소득세 보고시 ‘연방 세금공제’(Federal Tax Deduction)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주나 가주와 같은 연방 세금 공제가 높은 주의 중상층 소득자들은 그동안 누려온 세제 혜택을 잃을 수있다.

■ 재정 적자 우려되는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만 내놓았을 뿐 우려되는 재정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조세관련 씽크탱크 단체들의 예상에 따르면 정부 세수가 약 6조 2,000억달러가 감소,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뉴욕 타임스·준 최 객원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감세안의 수혜자에 포함돼 ‘셀프 감세’라는 일부 비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