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핵심 사수” 15개주 소송

캘리포니아·뉴욕 등 동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5개 주정부와 워싱턴DC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의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한 장기 소송전에 함께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이들 주정부가 소송전에 나선 부분은 건강보험 회사들에 계속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회사들은 연방 자금 지급이 중단되면 함께 건강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보험료를 현저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케어퍼스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는 이미 메릴랜드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소송전에 참여한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워싱턴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