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신설·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글학교 지원 확대·재외선거 제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재외동포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깨끗한 정부, 행복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크게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교육지원확대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은 해외동포가 720만명, 연간 해외여행객 수가 2,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원 통역, 수감자 지원, 법률자문 등의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외무영사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해 영사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75.3%를 기록했고, 각 당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 공약은 한국학교 지원확대, 차세대 인재 육성 확대 및 정체성 교육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한인 차세대 발굴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무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선거 제도 개선은 재외선거인 등록뿐만 아니라 투표에서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선거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공약 이행이 불투명하다.
이밖에 미주 한인사회의 주요 요구 사안인 이중국적 허용연령 조정(현행 65세→55세)은 가능성이 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의 병역문제 개선과 미 시민권자의 한국 취업 여건 개선 등은 한국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