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항소법원 법정다툼 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연방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소심에 들어갔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15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