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핵옵션'사용 단독처리
연방 상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사진) 대법관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의결했다.
과반인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이른바 '핵옵션'을 사용, 당론으로 인준을 반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고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핵옵션이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의사 규칙을 뜻한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1년 이상 8명으로 운영됐던 연방대법원이 14개월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되는 동시에, 보수와 진보가 4 대 4로 팽팽했던 최고 사법부의 이념구도가 5대 4의 보수 우위로 회귀했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