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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없이 내년까지 간다

미국뉴스 | | 2017-02-08 19:13:58

오바마케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트럼프 “대체법 시간 걸릴 것” 후퇴성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를 공언하며 위기에 몰렸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대체 법안이 내년까지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바마케어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그것(오바마케어 대안)은 내년 중 언젠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어가 ‘미국민들이 올해까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새 건강보험 계획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직후 최대한 빨리 대안을 입안하겠다는 약속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법에 명시된 대로 마련하려면 시간이 한동안 걸린다. 꽤 빨리 작업을 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올 연내 또는 내년 안에 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잘 작동하지 않는 재앙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건강보험 대체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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