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억류 사건 시작으로
시·주정부도 줄줄이 제소
1천여명 외교관 반대 서명
거센 후폭풍… 확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들이 줄을 이으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일간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40건을 넘어섰고,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13건이 지난 달 25일 단행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들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폭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려는 이민자들과 미국 시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무더기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무슬림 7개국 출신자와 난민들에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존 F 케네디 공항에 억류된 이라크 남성 2명이 냈다. 이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제리 네이들러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도움으로 뉴욕 연방법원에서 승소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 등과 함께 공항에서 구금된 이민자 12명에 대해 ‘비상체류 허가명령’을 내려 즉시 석방토록 하고, 이들을 강제추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버지니아 덜레스 공항에서는 영주권자 50명을 포함해 이민자 60명이 구금되자 이들은 30일 합법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에 대한 구금이나 추방 조치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보스톤에서도 이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행정명령의 파장이 커지자 워싱턴 주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해 주정부가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이 소송에는 뉴욕,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들이 가세했고, 버지니아 주정부는 입국이 거부된 예멘 출신 영주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입국이 금지된 7개국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은 지난 달 31일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시애틀에서는 ‘미국이민평의회’(AIC) 등이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신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필라델피아에서는 입국이 거부된 시리아 출신의 영주권자인 기독교도 형제가 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시카고에서는 시리아 출신 레지던트 의사로 두바이에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던 아메르 알홈시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발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도 이날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분노한 이민자와 민권단체, 주정부들의 소송이 미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국무부 소속 외교관들의 항명 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무부의 비공식 통로와 수십 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모아지는 ‘반대 채널’(DIssent Channel)에는 1일 현재 천여명의 외교관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7,600여명에 달하는 국무부 소속 전체 외교관의 10%를 이미 훨씬 넘어선 숫자이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후폭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