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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SNS 방문기록까지 조사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7-01-31 19:02:04

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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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전화연락처 조사도 검토 중...사생활 침해 논란일듯

지역경찰에 불법이민자 체포·단속권 부여도 적극 고려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을 전격 단행해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백악관이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방문기록까지 조사하고, 각 지역 경찰을 이민자 단속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국장인 스테판 밀러는 지난 28일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순찰대 등의 관계 기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의지를 전달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 검토 중인 이민정책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방문객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사이트 방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나아가 방문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모두 조사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 입국자들이 이들 정보의 공개나 공유를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이 같은 방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이 방안이 실제 도입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빗발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을 행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현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이 불법 이민자 단속·구금·추방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경찰에 불법 이민자 체포 권한을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뜻이다. 지역 경찰의 이민자 단속은 차별 소지가 다분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증폭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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